의료광고 사전심의란? 심의 대상과 금지 내용을 나눠 보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쉽게 말하면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일정한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 등을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이용자 수 기준 등으로 정합니다.

심의 대상 여부와 광고 내용의 규제는 별개입니다.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내용(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교·비방, 중요한 부작용 정보 누락,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할인 등)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사실

• 오해: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니 무엇이든 써도 된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와 상관없이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홈페이지 문안도 의료광고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오해: 병원 이름과 주소, 진료 시간만 적어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은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일·진료시간 등 정해진 항목으로만 구성된 광고를 심의 예외로 둡니다. 여기에 효과나 할인 표현을 더하면 같은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볼 점

심의가 필요한 광고라면 심의 기간을 제작·게시 일정에 넣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시하지 않도록 최종본을 관리합니다. 제작사는 원고와 게시 화면을 정리하고, 의료적 사실과 최종 판단은 병원이 맡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광고의 심의 여부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우리 병원 광고·게시물에서 확인하는 법

1. 게시처 목록을 만듭니다.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 소식, SNS, 검색 광고, 옥외 광고처럼 병원 이름으로 광고나 안내를 내보내는 곳을 한 줄씩 적습니다.
2. 게시처마다 심의 대상인지 표시합니다.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이 정한 매체에 해당하는지 적고, 판단이 어려운 곳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할 목록으로 따로 둡니다.
3. 금지 표현은 모든 게시처에서 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한 곳도 치료경험담, 효과를 단정하는 문장, 다른 병원과의 비교, 부작용 설명 누락, 할인 조건 표현이 있는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심의받은 원고와 게시본을 대조합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라면 심의받은 최종 원고와 결과 통지를 보관하고, 게시된 문구·이미지가 그 원고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바꾸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게시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의는 누가 신청하나요?

광고를 하려는 병원 쪽이 미리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행사가 원고와 서류 준비를 도울 수는 있지만, 광고 내용과 의료적 사실의 최종 확인은 병원이 맡습니다.

심의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기구와 신청 시점,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게시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한 번 심의받은 광고는 계속 쓸 수 있나요?

심의 결과의 유효기간과 내용 변경 때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심의 결과 통지와 기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심의일과 유효기간을 원고와 함께 기록해 두면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문구를 조금 고칠 때도 심의가 필요한가요?

홈페이지가 심의 대상 매체인지, 고친 문구가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진료 시간이나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 수정과 효과·할인 표현 추가는 성격이 다르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게시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

더 읽을 글과 참고한 공식 안내

이어서 읽을 글

•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디까지가 대상인가요?

심의가 필요한 원고는 심의를 거쳐 게시하는 운영 방식을 병원마케팅 운영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용어: 비급여 진료비 게시, 랜딩 페이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이 글에서 참고한 공식 안내입니다(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 국가법령정보센터